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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정부의 대한민국 정책과 전망

Insight Press 2025. 3. 2. 17:05

https://www.youtube.com/watch?v=3vb_UgkdtFw&ab_channel=머니인사이드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트럼프 대통령은 약 100여 개의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전임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뒤집고 자신의 1기 정책을 이어가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 방향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

1. 미국 우선주의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첫 임기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전통적인 패권주의와는 결이 다릅니다. 과거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자처하며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지지했다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군사적 개입을 선택적으로 하고 미국에 이익이 되는 대외 정책만을 추구합니다.

2. 강력한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사랑한다"는 말처럼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멕시코와 캐나다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일단 유예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관세도 언급했지만, 아직 시진핑 주석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대중국 강경 정책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단순한 '경쟁자'가 아닌 '적'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 1기의 대중 강경 정책을 이어갔지만, 트럼프 2기 인사들은 바이든 정부가 '약했다'고 비판하며 더 강력한 대중 견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4. 동맹국에 대한 부담 요구

트럼프는 동맹국들이 미국 덕분에 안전과 번영을 누리고 있으니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동맹에 당근을 주는 접근법을 취했다면, 트럼프는 채찍을 휘두르며 동맹을 압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미칠 영향과 관심사

1.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트럼프는 선거 운동 기간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으로부터 100억 달러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향후 5년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맺은 상태이지만, 트럼프 정부는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특유의 '세게 부르고 타협하는' 전략이 예상됩니다.

2.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낮지만, 미군의 재편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2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은 북한 억제가 주된 목적이지만, 미국 전략가들은 이를 "가성비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를 넘어 역내(중국 견제) 안보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한미 FTA와 통상 문제

트럼프 1기 때 한미 FTA를 재협상했기 때문에 완전한 재협상 가능성은 낮지만,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등 통상 문제에서 한국과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일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북한 핵 문제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관계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미 김정은을 '좋게' 본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1기 때 성사시키지 못한 북미 협상을 2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타결 짓고자 할 것입니다. 최근 "북한은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5. 한미일 협력

바이든 정부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등을 통해 한미일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트럼프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일 협력을 언급했으나, 바이든처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6. 조선업 협력과 레버리지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조선업을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노후화된 함정을 수리하는 데 한국의 조선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협력도 미국이 중국 견제 등 안보적 요구와 연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대응 전략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한다면, 한국도 '한국 우선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청구서를 따져봐야 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것들 중 무엇이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어떤 것은 다른 방법으로 상쇄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다소 혼란스럽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 트럼프 정부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한국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며, 협상 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주체가 되는 외교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것처럼, 우리도 한국 우선주의 정책과 전략을 분명히 세워야 할 시기입니다.

심층연구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제적 영향에 관한 종합 연구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정부 출범은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며, 이는 글로벌 차원의 정치·경제·안보 구조 재편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는 행정명령, 대외 정책, 동맹국 관계, 지정학적 경쟁 구도 등을 중심으로 트럼프 2기의 정책 기조와 파급 효과를 다층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한반도 안보 역학 변화에 주목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1. 트럼프 2기 국내 정책의 전환과 특징

1.1 이민 및 국경 보안 정책의 강화

트럼프 정부는 남부 국경 장벽 확장,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 '캐치 앤 릴리즈(catch and release)' 제도 폐지 등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행정명령을 첫날 발표했다2 11. 이는 대선 공약이었던 '반이민 정책'의 구체적 실현으로, 특히 멕시코·중남미 출신 이민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인종적·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12.

1.2 에너지 및 환경 규제 완화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전면 전환하는 행정명령이 발표됐다. 알래스카 LNG 개발 재개, 파리 기후협약 재탈퇴, 화석연료 시추 허용 확대 등이 추진되며, 이는 미국 내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목표로 한다13. 그러나 탄소 배출 증가로 유럽 연합(EU)과의 정책 충돌이 예상되며, 글로벌 탈탄소 흐름에서 미국의 리더십 약화가 우려된다9 16.

1.3 경제 정책: 보호무역과 관세 확대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적 관세 부과가 예고됐으며,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60%까지 적용 가능성이 제기됐다3 9. 특히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25%로 인상하는 조치가 즉시 발효되며116, 이는 인플레이션 가속화와 소비자 부담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무역적자 감소를 명분으로 한 이 조치는 미국 제조업 복원보다는 협상 레버리지 확보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2 9.

2. 미중 전략적 경쟁의 격화

2.1 무역·기술 분야의 디커플링 가속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체제적 경쟁자'에서 '적'으로 공식 규정하며, 반도체·AI 등 첨단 기술 분야의 공급망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3 7. 화웨이 제재 재개, TSMC 미국 진출 압박, 중국 투자 검토 강화 등이 추진되며, 이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을 본격화시킬 전망이다3 7.

2.2 군사적 긴장과 대만 문제

중국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대만 방위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제기됐다5 7.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의 미군 순항 증가, 일본·필리핀과의 합동 군사훈련 강화는 중국의 군사적 도전에 대한 직접적 대응으로 해석된다5 8. 그러나 트럼프의 실용주의적 접근 방식으로 인해 대만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17.

2.3 동맹국을 통한 간접 견제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체제를 유지하며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나,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요구가 병행되고 있다5 13. 특히 일본의 GDP 대비 방위비 증액(2% → 5%) 압력은 동맹 내 긴장을 고조시키며, 이는 중국 견제보다는 미국의 부담 전가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8 13.

3. 한반도 안보 환경의 변동

3.1 한미 동맹의 재편 압력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재개가 예고되었으며, 기존 협정의 5배 수준(100억 달러)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4 13.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으로, 북한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의 전환 가능성이 탐색되고 있다4 10. 이에 따라 한국의 자주국방 역량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핵무장 논의는 미국의 비확산 정책과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6 10.

3.2 북한 정책: 압박과 유화의 이중전략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재개를 공식화했으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며 유엔 제재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5 10. 이는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북한의 도발 시 미사일 방어체계(MD) 강화와 선제타격 옵션을 포함한 군사적 대응을 예고했다4 10.

3.3 남북관계와 지역 안보 역학

중국의 대북 영향력 약화로 인해 남북 간 직접 교류 창구 모색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 견제 강화로 인해 한국의 중립적 외교 공간이 축소되며,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3 13.

4.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조적 변화

4.1 NATO와 유럽 안보의 불확실성

방위비 분담 미달 회원국에 대한 지원 중단 위협이 재개되었으며, 유럽 회원국들의 GDP 대비 방위비 지출 목표를 2%에서 5%로 상향 조정하려는 압박이 가시화되고 있다8 16. 이는 동맹 내 신뢰 추락을 초래하며, EU의 독자적 방위체제 구축 움직임을 촉진할 전망이다8 16.

4.2 중동 정책: 이스라엘 편향성 심화

예루살렘 수도 승인과 이란 핵협정 파기를 재확인했으며,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해 친이스라엘 국가연대를 강화하고 있다8. 그러나 팔레스타인 문제 배제로 인한 지역 불안정성이 증대되며, 이란의 대미 강경 대응이 예상된다8.

4.3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러 정책

'24시간 내 전쟁 종식'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푸틴과의 직접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축소와 영토 양보 압박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는 유럽의 안보 공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8 9.

5. 결론 및 전망

트럼프 2기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극대화하며 기존의 다자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있다. 보호무역 강화, 동맹국에 대한 부담 전가, 지정학적 경쟁 격화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도모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론 글로벌 리더십 약화와 신냉전 체제 고착화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은 한미 동맹의 전략적 가치 재정립, 경제적 회복탄력성 강화, 핵심 기술 자립화 등을 통해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미중 간 '중간자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실용적 다변외교가 요구된다.

（본 보고서는 제공된 검색 결과1~17을 종합하여 작성되었으며, 각 주장은 해당 출처를 근거로 합니다.）

C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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