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보고서

[CEO브리핑 707호] 경북이 대한민국 이주사회 대전환을 이끈다

Insight Press 2024. 4. 16. 14:56

대한민국의 이주 사회 전환과 경상북도의 선도적 역할

요약: 대한민국이 글로벌 이주 사회로의 전환을 맞이하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다양한 정책과 제안을 통해 이주민 유치 및 사회 통합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공동체 혁신, 광역 비자 제안,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는 긴급하고 근본적인 대응을 요구합니다. 2023년의 역대 최저 출산율은 단지 숫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상북도는 국내외 사례를 참조하여 이주민 유치 및 사회 통합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ONE Pass, 일본의 U-Turn 프로그램, 호주와 캐나다의 이민 프로그램 등은 글로벌 벤치마킹의 중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추어 외국인 공동체 혁신을 선언하고, 전국 최초로 광역 비자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이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형 세종학당과 소드림 외국인 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이주민이 행복한 글로벌 허브로서의 경북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과 이주민들에 대한 포용적인 정책은 지역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는 다양성의 포용과 지역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경상북도만의 독특한 문화적 풍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지자체, 지역 기업, 시민 사회, 외국인 공동체가 협력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교육, 건강, 복지 등의 분야에서 이민자 통합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조건의 유연화, 이주민에 대한 포용성 확대, 이민정책 기조의 재정립 등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이주 사회 대전환 촉진 특별법의 제정은 법령 체계 확립과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화된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상북도의 이러한 노력이 대한민국의 글로벌 이주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끌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모델로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지역의 권한 확대와 중앙 및 지방 협력 체계 강화, 그리고 글로벌 이주민 유치와 통합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 개발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가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권한의 대폭 확대: 광역 비자 도입,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정책, 결혼 이주여성 관련 정책에서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 조건의 유연화: 세계적 개방 국가 수준으로 영주권 신청 조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국제적 우수 인재의 유입을 촉진합니다.
이주민에 대한 포용성 확대: 이민자의 사회 통합과 지역 사회 정착을 촉진하고 가족 단위의 이주 및 정착을 장려하여 사회 통합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민 정책의 기조 재정립: 이민자를 노동시장의 보충자가 아닌 지역 사회의 핵심 구성원으로 간주하는 시각 변화를 촉진하고, 정책을 이민자의 사회적 통합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협력적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구축: 지자체, 지역 기업, 시민 사회, 외국인 공동체 간의 협력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문화 가족과 이주민의 교육, 건강,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이주 사회 전환과 경상북도의 선도적 역할

대한민국은 2025년 현재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직면하며 이주 사회로의 전환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2023년 이후 전국 최초로 광역비자 제도를 제안하고 이민청 유치를 추진하는 등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1 9 15. 본 보고서는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국내 이민 정책의 방향성과 경상북도의 실천 전략을 분석하며, 글로벌 사례 비교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이주 사회 구축 방안을 제시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 변화와 이주 정책의 필요성

인구 감소의 현실화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며 인구 감소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9. 특히 경상북도의 경우 2022년 기준 인구 262만 명에서 2040년 200만 명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역 경제의 붕괴와 사회 기반 시설 유지의 어려움으로 직결됩니다3 9. 국가인구정책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2030년 이후 노동인구 감소율이 연간 2%를 상회할 경우 GDP 성장률이 -1.5%까지 하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1 15.

이주 정책의 경제적 효과

경상북도가 2024년 시행한 광역비자 제도는 첫 해에 1,2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며 제조업 분야 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했습니다2 10. 이는 지역 내 78개 중소기업의 생산량을 15% 증가시키는 효과를 낳았으며,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태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수확 효율이 22% 상승했습니다2 10. 독일 베를린 사회과학연구원(WZB)의 모델링에 따르면 연간 5만 명의 이민자 유입은 10년 후 국가 GDP의 3.2% 성장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9.

경상북도의 이주 정책 혁신

광역비자 제도의 파급 효과

2024년 12월 법무부 승인을 받은 경북형 광역비자(R-Visa)는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이민 정책의 새로운 모델입니다2 10. 기존 F-2-R 비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만 적용되었던 것과 달리, 광역비자는 7개 비인구감소 시군까지 확대 적용되어 2025년 3월 현재 1,500건의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10. 이 제도의 핵심은 ▲지역 산업별 맞춤형 자격 요건 ▲최대 5년의 장기 체류 허가 ▲가족 동반 권한 부여 등입니다2 10. 포항시의 한 조선소 사례에서 광역비자 적용 근로자들의 이직률이 기존 대비 60% 감소한 것이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10.

이민청 유치 전략

경상북도는 2024년 11월 국회 토론회를 통해 이민청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1 15. 독일 뉘른베르크의 연방이민난민청(BAMF)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이민정책 연구개발 센터 ▲다문화 통합 교육원 ▲글로벌 인재 데이터 허브 구축 등을 주요 기능으로 제시했습니다9. 특히 안동시를 후보지로 선정한 이유는 중부내륙권 교통 중심지로서의 접근성과 역사적 유교 문화 자산을 활용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발 가능성 때문입니다9 15.

다층적 지원 시스템

경북 글로벌 학당은 2024년 9월 개소 이후 6개월 만에 1,200명의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제공했습니다15. 3단계 맞춤형 커리큘럼(기초 생활 한국어 → 직무 전문 용어 → 지역 문화 이해)을 운영하며, 베트남어와 태국어 모바일 앱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습니다15. 영주권 지원을 위한 'K-드림패스' 프로그램에서는 ▲3년 연속 납세 증명 ▲지역사회 봉사 200시간 이수 ▲한국어 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조건으로 신속 귀화 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9.

글로벌 이주 정책 비교 분석

아시아 모델: 싱가포르 ONE Pass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의 2023년 ONE Pass 제도는 월 30,000SGD(약 3,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합니다5 11. 5년 단위 갱신 시스템과 자유로운 직업 변경 허용이 특징이며, 2024년 말 기준 2,300명의 인재가 이 제도를 활용해 입국했습니다11. 경상북도는 이 모델을 참조하여 2025년 '경북 테크패스'를 도입할 계획으로, 반도체 및 바이오 분야 박사급 인재에게 ▲연구비 지원 ▲세제 감면 ▲주택 공급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9.

북미 사례: 캐나다 Agri-Food Pilot

캐나다 연방정부의 농식품 파일럿 프로그램(2020-2025)은 축산 및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합니다8. 연간 2,750명의 할당량 내에서 ▲영어 점수 완화 ▲지역 고용주 추천제 ▲2년 근무 시 영주권 부여 등의 조건을 적용합니다8. 경북 청도군의 한 축산업체는 이 모델을 적용해 몽골인 목축 전문가 12명을 유치하며 생산성 40% 향상 효과를 얻었습니다10.

호주의 규제 강화 사례

호주 정부는 2025년 목표로 연간 이민자 수를 25만 명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7 13. 주요 내용은 ▲유학생 영어 성적 상향 ▲저숙련 근로자 비자 할당량 삭감 ▲지역 특화 비자(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확대 등입니다7 13. 이는 과도한 인구 증가로 인한 주택 부족 문제 대응 차원에서, 경상북도의 경우 선택적 유입 정책 수립 시 중요한 참고 사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7 13.

이주 사회 전환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중앙-지방 협력 모델

경상북도는 2024년 7월 출범한 이민정책위원회에서 40%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위촉했습니다1 15. 법무부 출신 관료, 대학의 다문화 연구자, 이민자 대표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분기별 정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며 ▲비자 발급 심사 기준 ▲지역 사회 적응 프로그램 ▲차별 방지 제도 등을 점검합니다15. 특히 위원회 내 '이민자 권리옹호관' 제도는 행정 절차에서의 불이익 신고 접수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합니다9.

디지털 행정 시스템

2025년 1월 가동된 경북 이민통합정보플랫폼(K-IIP)은 블록체인 기반의 종합 관리 시스템입니다9. 이민자의 ▲비자 신청 ▲의료 기록 ▲교육 이수 현황 ▲납세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하며, 14개 시군 62개 읍면동 사무소와 실시간 데이터를 공유합니다9. AI 채팅봇 '글로벌 도우미'는 8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2025년 3월 기준 월평균 12,000건의 상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15.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적 접근

다문화 인식 개선 운동

경상북도는 2024년 '우리동네 글로벌 앰버서더' 프로젝트를 통해 이민자 150명을 지역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9. 이들은 ▲전통 시장에서 모국 요리 시연 ▲학교 다문화 이해 교육 ▲지역 축제 기획 등에 참여하며 2025년 1분기 기준 320회의 행사를 주도했습니다15.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에서는 베트남, 몽골, 네팔 전통 공연을 통합 편성하여 관람객 만족도 94%를 기록했습니다9.

이민자 2세대 지원

'K-드림키즈' 프로그램은 이민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 복합 서비스입니다9. 2025년 현재 12개 시군에 조성된 센터에서는 ▲다국어 학습 지원 ▲부모 모국 역사 교육 ▲진로 탐색 워크숍 등을 제공합니다15. 특히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설계로, 이민 2세들의 대학 진학률이 67%에서 82%로 상승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9.

정책적 도전과 향후 과제

제도적 장벽의 해결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비자 발급 권한이 미흡하여, 경상북도의 광역비자 시범 사업은 법무부의 사전 승인을 필수로 합니다10 16. 2024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이민청 설치 특별법'안은 ▲지역 맞춤형 비자 할당량 설정 ▲이민자 주택 공급 의무화 ▲지역 기업의 고용 보증금 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1 15.

사회적 갈등 관리

2025년 2월 경북도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이민자 수용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38%로 나타나 여전히 개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9. 이에 도청은 ▲이민자 범죄율 실시간 공개 시스템 ▲지역주민-이민자 공동 자율방범대 구성 ▲다문화 이해 MOOC 과정 필수화 등을 추진 중입니다15. 포항시의 한 마을공동체는 이민자 가구당 1명의 한국인 멘토를 배정하는 '1:1 라이프 파트너' 제도를 운영하며 갈등 완화 사례를 창출했습니다9.

결론: 지속 가능한 이주 사회를 위한 제언

경상북도의 이주 정책 실험은 대한민국이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단계적 목표를 설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단기(2025-2026): 이민청 임시사무소 개소 및 5개 언어 지원 행정 시스템 구축
중기(2027-2028): 지방자치단체 비자 심사 권한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장기(2029-2030): 아시아 이주 정책 허브 지정 및 국제 이민 기구(IMO) 지역사무소 유치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 이민 정책에 대한 재정 지원을 300% 증액하고, 민관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민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지방선거 참정권 도입 논의가 조속히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의 선도적 실험이 대한민국을 새로운 이주 문명의 리더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C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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