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세의 대전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과 트럼프의 세계 전략

2025. 3. 2. 16:35ㆍ카테고리 없음

2025.03.02

https://www.youtube.com/watch?v=-jmxIotiBQ0&t=526s&ab_channel=삼프로TV3PROTV

"정치적 야만 시대가 도래했다"

지난 3년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세계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쟁 3주년을 맞이하여 현 국제 정세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전략 변화, 그리고 이것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질서의 대전환: 얄타 2.0의 도래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세계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세계 전략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토의 기본 컨셉과 트럼프의 세계 전략 비교

나토의 기본 컨셉 (2차 대전 이후):

아메리카 인(America In): 미국이 유럽에 개입
러시아 아웃(Russia Out): 러시아 배제
저머니 다운(Germany Down): 독일 견제

트럼프의 새로운 세계 전략:

유럽 아웃(Europe Out): 유럽에서 미국의 철수
러시아 인(Russia In): 러시아와의 협력
차이나 다운(China Down): 중국 견제

이러한 변화는 많은 전문가들이 "얄타 2.0"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칠, 루즈벨트, 스탈린이 모여 세력권을 나눈 얄타 회담처럼, 트럼프, 푸틴, 시진핑이 세계를 재편하는 강대국 정치로의 회귀입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힘의 정치로

지난 30년간 우리가 알던 세계는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였습니다. 규칙 기반 질서(rule-based order)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가치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패러다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유니폴라(단극) 세계는 정상이 아니며, 멀티폴라(다극) 세계가 정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장해온 다극 체제를 미국이 수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왔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규칙과 법의 힘이 아닌, 힘이 규칙이 되고 힘이 법이 되는 세계로의 회귀를 의미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현 상황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2월 12일 트럼프-푸틴 전화통화 이후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미국은 UN에서 "러시아 침공"이 아닌 "우크라이나 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러시아 편에 섰습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가" 및 "영토 회복 불가능"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미-러 고위급 회담은 러-우 종전협상보다는 미-러 관계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자원과 경제적 이익: 트럼프의 실용주의

트럼프의 러시아 접근은 철저히 경제적 이익에 기반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드러납니다:

우크라이나의 자원: 우크라이나는 세계 희토류 공급의 7.5%를 차지하며, 리튬 매장량은 유럽 전체의 1/4에 달합니다. 현재 이 자원의 53%가 러시아 점령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극항로 협력: 기후변화로 북극해가 녹으면서 새로운 해상운송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수에즈 운하 경로보다 30% 짧고, 10일이 단축됩니다.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어 미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에너지 및 희토류 협력: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3,500억 달러(실제로는 1,200억 달러)를 희토류 개발권으로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미국이 우크라이나 자원 개발의 50%를 가져가는 조건입니다.

유럽의 위기와 현실

트럼프의 "유럽 아웃" 정책은 유럽에게 큰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경제적 타격: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IMF 2024년 GDP 성장률 전망을 보면 러시아는 3.6%인 반면, 독일은 0%, 프랑스와 영국은 1.1%에 불과합니다.
나토 기여금 문제: 트럼프는 유럽 국가들이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현재 23개국이 이를 달성했지만, 여전히 미국 혼자 내는 국방비가 다른 모든 나토 회원국의 총합보다 거의 두 배에 달합니다.
유럽 내 분열: 평화유지군 파병 등에 대해 영국/프랑스와 독일/폴란드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또한 극우세력의 부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반대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내 상황

젤렌스키 대통령의 인기는 급락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으며, 전 우크라이나 군 총사령관이었던 잘루즈니의 지지율은 36%로 더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73%는 "가능한 빨리 타협해서 평화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 초기 "한 뼘의 땅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크게 변화한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이러한 국제 정세 변화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안보 측면: 러시아-중국 관계가 가까워지고,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향후 북미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를 레버리지로 활용할 필요성이 증가했습니다.
경제 협력: 러시아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전쟁 전 한국은 러시아 시장에서 자동차, 휴대폰, 가전제품 등에서 선두를 차지했었습니다.
핵무장 논의: 한국 내 핵무장 찬성 여론이 70%를 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핵무장보다는 동맹 관리와 재래식 전력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실용적인 접근법입니다.

결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아 세계는 근본적인 질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이 가치 기반에서 이익 기반으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에서 더욱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외교를 펼쳐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전환기에 한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신축적이고 실용적인 외교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Perplxity 심층연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과 글로벌 질서 재편: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전환과 한국에 대한 함의

지난 3년간 진행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국제 정치·경제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촉발했다. 2025년 3월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 변화가 이 전쟁의 종식 방향을 결정짓는 동시에 신세계질서 형성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전쟁 3주년 시점에서의 국제정치적 역학, 경제적 이해관계, 한국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1. 얄타 체제 2.0: 강대국 정치의 부활

1.1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철학적 전환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벗어나 실용주의적 '힘의 정치'로 회귀하고 있다. 이는 "규칙 기반 질서(rule-based order)" 대신 국가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접근법으로, 2025년 2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러 고위급 회담에서 명확히 드러났다13. 해당 회담은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보다 양국 관계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으며, 러시아의 점령지 현상 유지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성격을 띠었다2.

루비오 국무장관의 "멀티폴라 체제가 정상"이라는 선언은 중국과 러시아가 주장해온 다극 체제 수용을 의미한다13. 이는 1945년 얄타 회담이 미·소·영 3국이 세력권을 분할한 것과 유사한 '얄타 2.0' 체제의 출범을 예고한다2.

1.2 전략적 축의 재편: 유럽 아웃 vs 차이나 다운

트럼프 행정부의 신전략은 기존 나토(NATO)의 삼각 구도(아메리카 인, 러시아 아웃, 저머니 다운)를 전복시켰다:

유럽 아웃(Europe Out): 2025년 2월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젤렌스키 회담에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 의지가 공개적으로 확인되었다11.
러시아 인(Russia In): 2월 28일 러시아 주미 대사 임명 동의는 양국 관계 정상화의 상징적 사건이었다14.
차이나 다운(China Down): 2025년 3월 4일 발효 예정인 중국산 추가 10% 관세는 미·중 패권 경쟁의 격화를 반영한다1517.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략적 교착 상태

2.1 군사적 균형과 자원 지배

우크라이나 영토의 20%가 러시아 점령 하에 있으며, 이 지역은 전략적 자원의 53%가 매장된 지역이다8. 희토류 매장량(유럽의 21%)과 리튬(45만 톤)은 전후 복구 및 녹색 에너지 전환 시대에 결정적 가치를 지닌다89.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 대가로 자원 개발권 요구(재건 투자 기금 설계)는 경제적 실용주의의 극명한 사례다9.

2.2 국제사회의 입장 분열

유럽연합(EU)은 2025년 2월 24일 성명에서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재확인했으나4, 헝가리·슬로바키아 등 내부적 균열이 심화되고 있다. 반면 미국은 UN에서 '침공' 대신 '분쟁' 용어 사용으로 러시아에 유리한 수사적 전환을 시도했다13.

3. 경제적 파장과 에너지 지형 재편

3.1 유럽의 경제적 취약성 노출

2024년 IMF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성장률(3.6%)이 독일(0%), 프랑스(1.1%)를 앞지르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9. 이는 유럽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완화 정책이 역효과를 낸 결과로, 특히 LNG 수입 대체 과정에서 발생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

3.2 북극항로 개척과 러시아-미국 협력 잠재력

지구온난화로 2030년 북극항로 연중 개통이 예상되며, 이 항로는 기존 수에즈 운하 경로 대비 항해일수 25% 감소(30일→40일) 효과를 갖는다7. 러시아가 북극해에서의 인프라 투자를 주도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지역 자원 개발 협력을 통해 중국 견제를 모색하고 있다713.

4. 유럽의 전략적 자립 모색

4.1 방위비 분담 갈등

나토 회원국 중 23개국이 GDP 대비 2% 방위비 목표를 달성했으나, 미국의 국방비 지출(나토 전체의 68%) 여전히 압도적이다11. 트럼프의 '유럽 아웃' 선언은 EU가 자체 방위체제 구축(유럽군 창설 논의)을 촉발시켰다.

4.2 정치적 통합의 한계

2025년 3월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유럽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 지원 연대 강화를 논의했으나, 폴란드의 평화유지군 파병 주장과 독일의 신중론이 첨예하게 대립했다11.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전략적 자율성" 주장은 유럽 내 주도권 경쟁을 반영한다.

5. 우크라이나 내부의 변화 동학

5.1 정치 리더십의 위기

젤렌스키 대통령 지지율은 2025년 2월 기준 20%대로 하락했으며, 전 총사령관 잘루즈니(36%)가 주요 경쟁자로 부상했다10. 이는 2023년 12월 우크라이나 의회가 종전 협상 권한을 대통령에서 총리로 이전한 것과 연계해 해석된다.

5.2 민심의 전환

우크라이나 국민의 73%가 '조속한 평화협상'을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10는 전쟁 장기화에 대한 피로감이 정점에 달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동부 도네츠크·루한스크 주민들의 경우 2025년 2월 현재 61%가 러시아 영토 편입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설문이 보고되었다8.

6. 한국에 대한 다층적 영향

6.1 안보 환경의 복합적 위협

북한의 2024년 이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러시아의 군사기술 지원 확대(위성·잠수함 기술)는 한국의 기존 억제 전략을 무력화시키고 있다6. 2025년 2월 KBS 조사에서 핵무장 찬성률 72.8%는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불신(신뢰도 39.2%)을 반영한다6.

6.2 대러시아 경제협력 기회

러시아의 2025년 1월 성명은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 의지"를 재확인했으며16, 이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완화 전략과 맞물린다. 전쟁 전 한국은 러시아 자동차 시장(23%)·가전(18%)에서 선두 위치를 점유했던 만큼, 전후 복구 수요 창출이 기대된다9.

6.3 북극항로 활용 전략

2030년 북극항로 본격화에 대비한 인프라 투자가 요구된다. 부산항-로테르담 항로 이용 시 기존 34일에서 24일로 단축되며, 해운 경쟁력 제고를 위해 쇄빙선 기술 개발(현대중공업)·디지털 항해 시스템(KT) 협력이 필수적이다7.

7. 다극 시대 한국 외교의 전환 모색

7.1 동맷 관리의 균형 감각

2020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보고서는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강조하며5, 한미동맹 심화와 한중 협력의 병행 필요성을 지적했다. 트럼프의 '차이나 다운' 정책 하에서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수출 25% 의존)을 고려할 때, 이중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7.2 중견국 외교의 실질화

ASEAN·인도·호주와의 네트워크 강화는 신남방정책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PwC 추정 7,500억 달러) 참여를 위해 개발원조(ODA)와 기업 진출(건설·IT)을 연계한 '한국형 마셜플랜' 수립이 제안된다9.

결론: 전략적 실용주의 시대의 개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은 힘의 재편이 가치 기반 질서를 대체하는 '전환의 시대'를 상징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실용주의 외교는 강대국 간 이해 조정을 통한 신질서 수립을 추구하며, 이 과정에서 중견국가들의 역할 재정의가 불가피하다. 한국은 동맹의 전략적 재구성, 경제적 다변화, 기술 주권 강화를 통해 체제 전환기의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과 북극항로 활용은 미·중·러 경쟁 격화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기회로 평가된다. 국가전략의 재설계가 요구되는 현재, 외교적 창의성과 전략적 과감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Citations:

LIST

Insight Report

태그

최근글

댓글

공지사항

아카이브